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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
제3자정보제공동의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이라 함은 이용자가 모바일 신분증이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을 본인의 스마트폰(이하 “단말기”라 한다)에 설치하고 정부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저장하여 필요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본인 확인, 운전자격 확인, 신원 증명, 연령 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검증'이라 함은 모바일 신분증이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어플리케이션(이하 “검증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분증 소지자가 제시하는 정보가 신분증 소지자 정보임을 확인하는 행위와 이용기관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신분증앱에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기관을 대신해 검증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④ ‘이용기관’이라 함은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이용자’라 함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를 이용한 때에는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행정안전부와 이용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약관의 개정)
행정안전부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일 24시간이다.
②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시스템의 점검 및 변경 작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 (서비스의 정지)
①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기관에 통지한다. 다만,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정보보호)
①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을 선택사항으로 한다.
1. 성명
2. 휴대폰 번호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가 제3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는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 후 즉시 삭제하여 저장하지 않는다.
⑥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의 이용을 도모한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개인정보가 저장된 장치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유출된 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에 장애나 중단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
- 2.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서비스 이용 권한을 대여, 양도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이용자는 반드시 본인의 서비스 단말기에 본인의 PIN번호 및 생체정보만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3. 제공받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내용 또는 형식의 위ㆍ변조와 그 밖의 부정행위

제9조 (면책)
① 행정안전부의 귀책 사유로 판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행정안전부는 제5조 2항 및 제6조 따른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관할)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행정안전부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본인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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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이름, 핸드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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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모바일 신분증 신원정보 제출 PUSH발송 요청
3. 개인정보 보유기간:
- -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목적달성(PUSH발송) 후 즉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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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 하는 자: 행정안전부
- 2. 제공 받는 자
- ① 한밭대학교
- 3. 제공 목적
- ① 모바일 신분증 앱 운영사: PUSH 인증 요청
- 4. 제공 항목:
- ① 모바일 신분증 앱 운영사: 이름, 핸드폰번호
- 5.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 ① 모바일 신분증 앱 운영사: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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